23년 11월 1.5억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는 언제?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23년 11월에 부모님께 1.5억 이체를 받았는데, 혹시 24년 1월부터 결혼자금 공제 법안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인 23년 11월에 받은 결혼자금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답변]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에 받은 결혼자금 중 1억원은 증여세 납부 대상(공제를 못받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증여일 전 10년 내 다른 증여내역이 없다면 직계비속이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공제는 가능합니다.

2.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부모님께 1억원을 다시 돌려 드리고, 현재 24년이 되었으니 다시 부모님께 받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답변] 금전 증여의 반환은 실제로 받은 대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④에 따라 금전읜 반환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증여한 것으로 봄)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법 조항을 근거삼에 과세처분을 하면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조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2월말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5천만원 + 결혼자금 1억원 모두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자금 1억원 신고가 우려되네요.
[답변]  11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2월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11월에 계좌이체로 통장 입금이 되었다면 전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증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여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2024에 결혼을 하면 결혼 전에 증여받은 부분도 공제가 됩니다.
2. 돌려드리면 안됩니다. 그부분 또다시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3.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 미루면 안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23년 11월에 1.5억원을 증여한 경우 1억 추가공제는 24년 1월 부터 증여한 자금에 대하여 1억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시 1억원을 돌려드린다면, 현금의 경우 쌍방 증여에 해당되어 양쪽 모두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3. 11월에 증여를 한 경우 2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닌 금전차용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지만, 증여를 받은 것이 맞다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법안은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3년 11월에 받은 1.5억원(0.5억은 공제)은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 됩니다.
3. 1.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0.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현우 · Answer

1. 원칙적으로는 23년 11월 증여분에 대해서는 24년 입법내용인 결혼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5천만원을 제하고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증여받았다가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존속합니다.

3. 5천만원+1억원 모두 증여세 신고하고, 비과세인 5천만원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1. 결혼증여공제는 24년1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3년 에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현금의 경우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받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하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3. 모두 신고 하는게 맞습니다. 혹시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23년 11월 증여받은 결혼자금과 증여세 적용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결혼증여공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시점 이전에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에 받은 1.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증여세 공제액(현재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받는 경우
현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2024년에 다시 받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므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결혼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는 과정 역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의 증여세 부과 여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 시에는 받은 증여금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 공제 대상 금액(5천만 원)과 결혼자금(1억 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자금 공제 적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결혼증여공제는 결혼을 앞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결혼 계획 및 예정일을 명시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운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 으로부터 혼인일 전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5천만원까지 공제되던것에 추가하여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의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2024.1.1 이후에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3년 11월에 부모님께 증여 받으신 경우에는 신설된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어 기존에 적용되던 5천만원까지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으신 경우)

2. 현금 증여의 경우, 세법상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증여 받은 후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에는 또 다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2023년 11월에 증여받으신 내역을 2024년 2월말에 신고하시는 경우 증여금액은 1.5억원으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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