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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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체 교육장 없이 공개 교육을 개설하려면 교육비(상품가격)의 30%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설명의 근거가 되는 법적 항목이 있는지요?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없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 가격의 30%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나요?
k**i 님
조회 : 181건
답변 : 4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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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지출이 없으면 세금이 많아질까봐서
그런 설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그것이 30%이상이 되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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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해당 문구를 제시한 사업자측의 내부규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적인 근거보다 계약문구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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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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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8
안녕하세요
"자체 교육장 없이 공개 교육을 개설하려면 교육비(상품가격)의 30%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는 특정한 세법이나 규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비율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인 사업 관행이나 특정 업계의 지침에서 나올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없이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상품 가격의 30%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품 가격의 30%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특정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의 내부정책, 혹은 특정 업종의 컨설팅 권고사항 등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꼭 법적으로 지켜야할 규정은 아닙니다.
이러한 제시된 비율은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각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나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가격의 30%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비용 분배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필수적인 사항인지는 해당 사업의 특성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률, 법령을 찾아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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