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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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명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2.8억으로 들어가있고 세입자가 변경되면서 2.5억에 15만원으로 신규계약하였습니다.
    차액 3천만원을 기존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서 내줄 예정입니다.
    이경우 증여가 되는건가요?
    이*석 님
     조회 : 249건 답변 : 7건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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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모의 자금은 부모님이 법인에게 빌려준 채권일 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이 향후 부모님에게 반환해야되는 대금입니다.)

    다만 법인 주주의 지분율과 법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최소 21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 주주에게 증여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한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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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네 증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2. 예방차원에서, 회계/세무 처리시 부모님께서 -> 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대여 하는 구조로 형식요건 갖추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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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법인계좌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3자가 반환을 해주는 경우 법인장부에서는 차입금으로 장부에 작성이 되거나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증여세 신고, 납부가 아닌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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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증여 여부도 될 수 있으나, 가지급금/가수금 으로 우선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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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추후 반환이 예정된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자와 수증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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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자금의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법인의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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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법인명의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금 차액을 대신 납부하는 상황을 분석하면, 이 경우 직접적인 증여로 보지 않더라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은 특정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에 대한 비용 또는 부채를 대신 납부해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 3자인 부모님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차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모님과 세입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증여가 됩니다. 현재 과세기준으로 내국인에게 연2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부모님이 3천만원을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거나 법률상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하여 법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형태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 및 증빙서류 등에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비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모님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거나 돈을 빌려줄 때는 통장 송금을 통해 거래한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거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충돌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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