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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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 세무 관련 질문이 있어 글남깁니다.

    1. 경락잔금대출에 대해서 이자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종소세 산정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대출을 사업자대출을 받지않고 가계대출로 받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편인가요?

    3.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적용하는 세율은 예정된 근로소득을 감안한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차익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매매차익 600만원, 근로소득 8,000만원 예상될 시 6%인지 24%인지

    바쁘신 와중에 답변 남겨주시어 감사합니다.
    심*훈 님
     조회 : 431건 답변 : 4건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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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물음1) 경락잔금대출에 대해서 이자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종소세 산정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 잔금대출에 대한 이자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예정신고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종소세 신고시에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물음2) 만약 대출을 사업자대출을 받지않고 가계대출로 받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편인가요?

    답)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입증을 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음3)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적용하는 세율은 예정된 근로소득을 감안한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차익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이 부분은 전문가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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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네 이자비용은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2.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명칭(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과 관계없이 해당 대출받은 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한것이 분명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예정신고시에는 타소득(근로소득 등)을 배제하고 해당 매매차익만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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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1. 네. 장부작성을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가계대출은 사업과 무관한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예정신고시에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하게 매매차익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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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1.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의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계대출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하여 차입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의 경우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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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매매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분야에서도 세법상의 규정이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과는 별개로 개인용(가계)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를 사업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을 고려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예시에서 말씀하신대로 600만원의 매매차익 + 8000만원의 근로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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