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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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작물재배업을 하고있고 소득이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1) 누구는 종소세를 내야한다고 하고,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2) 만약 종소세를 안내도 된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종소세 관련해서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게 있나요?
3) 20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했었는데, 그동안 사업장현황신고만 했었습니다. 괜찮은가요?
답변 주시는 모든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민 님
조회 : 3410건
답변 : 1건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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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작물재배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셨나보군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0억원 이하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3) 비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수입금액 기재 후 바로 옆 수입금액 제외 칸에 같은 금액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만을 보아 판단한 답변입니다.
혹시 사실관계에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꼭 다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아무래도 공적재해가 발생하기 쉽고, 계절적이고 불확실성이 많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종소세와 소득세는 별도의 세금으로 과세주체와 과세대상이 다릅니다. 종소세는 법인이나, 독립업자, 프리랜서 등과 같이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작물재배업을 하고 있는 분이 비록 소득세는 면제되더라도 종소세는 따로 내셔야 합니다.
2) 종소세는 사업장의 규모나 종류,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외에도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3)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의 규모나 종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속한 지방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