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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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 1991년 매입 / 734 제곱미터 / 대지
건물: 2001년 5월 준공 / 바닥면적 351 제곱미터 / 주택아닌 상업용 음식점 건물
* 수도권외 도시지역 이며 2종일반주거지역임 . 건물면적이 토지의 4배 이내에 해당함
* 토지위 건물이 존재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기간기준 60% 를 초과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는 등기 되어 있으나 건물은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고 미등기 상태입니다.
위와같은 상태에서 양도시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1105건
답변 : 1건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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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건물의 미등기 사유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건물이 정착한 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 분류로 간단하게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토지가 종합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외 별도합산대상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상황의 경우, 토지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등기나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주택이 아닌 상업용 음식점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항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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