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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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창업 시작부터 거의 함께 일을 했습니다. (10년이상 근무) 곧 은퇴를 하실예정이라, 법인전환없이 가업승계 지원을 받거나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정 님
     조회 : 3658건 답변 : 6건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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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법인에 한정됩니다.
    2. 법인전환 없이 하고자 한다면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3. 부모님은 폐업하고 질문자님은 신규개업하되, 해당 고정자산등을 어떻게 양도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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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업승계를 이용한 "증여"는 알고 계신 것처럼 법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요양원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라면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해 증여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업승계특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후 부모님이 사실상 은퇴하시더라도 서류상 사업주 상태를 유지하고
    이후 부모님께서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해 요양원을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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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

    므로 주식, 출자지분이 없는 개인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불가능합니다.

    절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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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증여세 과세특례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가액과 영업권 평가액 등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하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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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대표님

    가업승계제도는 개인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증여특례는 법인만 해당되므로 부모님 사망시 상속공제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전환시 가업승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업승계는 미리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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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없는 개인기업의 경우 이러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법인 세율과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 차이, 재산세, 증여세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전환이 없는 상황에서의 세금 절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증여세 절감 : 부모님이 보유하신 사업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업승계 증여'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를 신청하면 사업의 경영자는 바뀌지 않으면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가업상속특례 :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가업 상속은 상속세율이 50% 감면되는 등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3. 생업 증여 : 사업자가 생업으로 이용하는 영업용 건물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생업 증여'도 있습니다.

4. 개인연금저축제도 활용 : 사업자가 개인연금저축제도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방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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