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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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홍 · Answer

안녕하세요 민건홍세무사입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우선은 기존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계신건지요?

제시해주신 조건만으로 판단해보았을때
기존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던, 폐업을 하던 기존사업이 연장되는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이라는 세무상 업종으로 새로운사업자로 진행하는것이 신규창업으로 볼 수도 있지않느냐 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업과 기존의 스마트스토어 판매 사업이 '통신판매업'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동일시 된다고 볼수 있어
종전과 다른업종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입니다. 말씀하신 업태는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의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애드센스 수입 : 미디어컨텐츠 창작업(921505)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의 판매 : 온라인 교육학원(809016)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 아닙니다.
-전자책 판매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0)입니다. 별도의 업종별 요건 없이 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입니다.

2. 기존의 사업자등록으로 위 업태를 모두 영위하였다면, 감면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확장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등록으로 위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호명만 정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 등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강의판매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 교육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전부 관리중입니다

현재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안들어가있을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명의로 다른사업자를 내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자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창업으로 볼수있을듯합니다

해당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것이 필요하나 적어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본다면 감면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합니다

왜냐하면 유통구조나 방식을 변화시킬뿐 본질적인 사업내용의 연속 계속성이 있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저의 사견입니다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감면을 받을수 있는 다른방안이 있을듯합니다만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1. 업종별 분류 및 세액감면 적용 여부
애드센스 수입 (미디어컨텐츠 창작업 921505): 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판매 (온라인 교육학원 809016): 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의 판매 활동을 확장하려는 계획에 있어서 세액감면 혜택을 고려할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자책 판매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24000): 이 업종은 별도의 업종별 요건 없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전자책 판매 활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및 운영 방식
기존 사업자등록으로 여러 업태를 영위하고 있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 확장 후에도 기존 사업자등록을 통해 해당 업종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요한 경우, 상호명만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자 등록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 등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 강의 판매 활동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강의 판매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강의 판매 활동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강의 판매 활동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업종별로 세액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사업 활동을 계획하고 구성할 때 이러한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확장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사업 구조와 세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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