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액 감면 관련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 아래 두 경우는 창업으로 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인 경우는 창업으로 봄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봄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양수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양수를 통해 창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자산 대비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30% rule),
스마트스토어는 초기 투자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창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최초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인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별도로 창업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의 사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무 리스크 및 창업 인정 조건
권리금에 대한 세무 리스크: 사업을 양수할 때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무형 가치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회계 처리와 세금 신고가 요구됩니다.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창업 인정 기준: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30% rule'은 인수하는 자산 대비 신규 투자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은 실질적인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경우 초기 투자금액 대비 인수금액이 적거나 자산이 무형의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운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부모님께서 하고 계시는 스마트스토어를 양수 받으시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최초 창업 하시는경우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시므로,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100% 감면 받으실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해당하는경우 5년간 50%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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