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십니까
세법을 문의하는데 자세한 상황 설명없이 세무사님의 답을 구하는 자체가 무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데 있어 여러 정황 태양 상황 등등이 있을 텐데
토지의 전체가 별도 합산과세 토지로 부과되었고 기간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737건
답변 : 1건
24.02.17
-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해당 토지를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토지 위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의 판단은 토지의 소유 및 사용 상황, 사업의 성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진행 상황,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나 서류, 관련 법률, 지방세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와 상세히 상의하거나 세무 담당 국세청 직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별도합산과세는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간기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