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작년 9월 개인사업자를 it프리랜서 940909 냈습니다.
세엑감면을 위해 새로운 722000 코드로 주소와 상호명은 동일하게 사업자를 내어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제도가 2023 12 31까지로 알고있는데 이 전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5년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매출이 좀 더 많이 나와 내년부터 5년간 세액 감면을 받는게 좀 유리할까 싶어서요.
프* 님
조회 : 261건
답변 : 3건
24.02.18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8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940909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또한 종전과 같으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사전답변 등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해당 규정은 1998년 이래로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해당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는 계속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어 계속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사업의 실질이 다르지 않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감면이 배제될 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사업자 변경에 따른 감면 가능성: 사업자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세액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민번호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미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다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동일 주소, 상호 사용 여부: 상호명이나 주소가 같다고 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유형(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사업자변경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3. 감면 기간: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신청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창업을 하고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그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른 감면 혜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속해 있는 세무서나 세무사,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의 판례집이나 국세기본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