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청년창업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 아래 두 경우는 창업으로 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인 경우는 창업으로 봄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봄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소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양수를 통한 창업이라면 권리금과 인수하는 집기비품 등의 자산목록에 대해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인수하는 자산금액 대비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가 아닌 단순 상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들어가게 된다면 나이요건, 업종요건, 창업요건이 만족되어야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특, 서이46012-10592 , 2001.11.23)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창업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폐업한 가게의 고정자산을 30%이상을 인수 또는 매입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외에도 해당 감면제도는 청년의 나이 및 지역 그리고 업종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종전에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시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경우,
그 인수하시는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당시 총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게 됩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경우 영위하시는 업종이 창업감면업종이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권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로 사업하려는 사업자가 기존 폐업한 가계의 고정자산을 30% 이상 인수하는 경우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시설 등 인수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근처 세무사사무실에 유료로 방문상담을 하셔야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질의하신 문구만 가지고는 대부분 세무사님들께서 법에 있는 전형적인(정석적인)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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