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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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년 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정규월급+프리3.3인센티브)정규와 프리 급여 모두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2달간 소득신고가 잘못 되어 정정신고를.하려고 합니다 (전액 사대보험 처리 되어 일부를3.3으로)이렇게 정정신고를 하면 세무 조사가 나오는확률이 높아 지나요
이대 보험만 가입 해도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 문제 없나요)
연봉4억정도.버는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도움이 될까요?
다* 님
조회 : 289건
답변 : 3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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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개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을 병행하시는것이 가장 유리해보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프리+근로
퇴직금을 생각하시면 프리+근로가 유리합니다
지휘,감독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회사와. 면밀한 협의를 해야될듯하네요
구체적인거는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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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정규월급+프리 구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체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적한 세무처리입니다.
2. 그럼에도 그렇게 계약시,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퇴직금 수령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프리로 정정신고 하였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4.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수령가능합니다.
5.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비용처리가 좀 더 수월하여 절세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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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급여도
(회사의 감독을 받고 지시종속적 관계에 따라 업무시)
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에 해당하나
동일한 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나누어 근로대가를 받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부분은 근무한 대가로
프리랜서소득은 별도의 용역 또는 인센티브 수익으로 보아
프리랜서 소득분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근무하여
어떻게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기로 계약하였는지,
퇴직금 계산 대상에 프리랜서 급여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부분을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업무형태를 알 수 없기에 단언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업자를 내게되면 별도의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를 내고 받은 대가는 퇴직금 산정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정규와 프리 급여 모두 퇴직금을 받으려면 이를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월급에 대한 계약서와 프리3.3인센티브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세에 따라 퇴직금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세무조사가 단순히 정정신고를 한다고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정신고를 통해 제때 바로잡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이대보험만 가입했다고 해서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대우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근로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문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봉 4억을 받는다면 개인사업자를 세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무상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결정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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