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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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내년 5월까지 한시적 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인데 그 중 1주택을 한시적 면제기간인 내년 5월이후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2주택 모두 입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풀린 상태입니다.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조정대상지역 기준은 다음 중 어느 시점기준인가요?

    1. 입주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대상임.
    2. 입주시는 상관없고 매도시점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대상임.
    서*명 님
    조회 : 203건 답변 : 2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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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시는 양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릅니다.

    2. 입주시는 상관없고 매도시점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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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과세율이 한시적 배제기간이긴 하지만
    배제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매도시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주시점이 아닌 매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의 선택지 중에서는 '2. 입주시는 상관없고 매도시점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대상임'이 맞습니다.

단, 이는 법조문 해석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정보는 세무사나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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