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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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미성년자 인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미성년자여서 상업등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청 등기 유형을 뭘로 해야하나요??
    주식회사,합명회사 등등 있는데..
    권*서 님
    조회 : 913건 답변 : 1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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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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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를 할수도 있고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것을 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자유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상업등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판매활동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미성년자는 '소정업자'라는 개념으로, 상업등기 대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등)을 설립하는 것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인의 설립에 관여할 경우 그 권리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법인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먼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제대로 된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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