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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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조정대상지역에 17년 12월에 3억을 주고 재개발 조합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 입니다만 보유기간 동안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았기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해당이 안되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관리처분 직전에 매매시 양도세와 관리처분 직후 입주권 형태로 매매시 양도세에
차이가 있는지 알쏭달쏭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디서는 원조합원이기에 입주권으로 매매해도 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는 안된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 매입일 : 17년 12월
. 매입가 : 3억
. 관처일 : 24년 12월 (예시)
. 매매일 : 24년 9월 (예시) 일때 양도세 (관리처분 직전) 와
25년 3월 (예시) 일때 양도세 (관리처분 직후)
. 매매가 : 7억원 (예시)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이*혁 님
조회 : 3248건
답변 : 3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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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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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하셨으면 기본적으로 2년 거주요건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나기 전이면 종전 주택을 구입하신 것이고, 지난 후라면 입주권을 구입하신 것인데요.
원조합원이라면 종전 주택에서 거주를 하셨다면 거주요건을 만족하실 수 있으나 안하셨기 때문에 거주를 하셔야 하고,
입주권 취득을 하셨다면 입주 후 2년을 거주하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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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자인 1세대, 2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과세요건이 충족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년 거주하시지 않으셨다면 알고 계신 것처럼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매도 하는 경우, 주택을 매도하는것이기 때문에 종전주택 보유일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매도 하는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입주권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가액인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권리가액에서 기존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고,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권리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문 세무사는 아니지만 법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계산은 좀 복잡한 편입니다. 양도세는 해당 상황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 변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일이 17년 12월부터 5년 이상 뒤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로 분류되면, 공제율은 10%이며 (양도소득금액의 10%를 공제), 이는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원 주택의 경우, 조합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에 대한 양도세 차이는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역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예시에 따르면 매매일이 조합원 지분의 처분 전후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의 계산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도세 계산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