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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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한 사람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된다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작년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이라면(즉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올해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작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올해 사업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삼쩜삼)
https://www.koreatax.org/tax/group/group07.php3?code=8&page=21&keyw=&keyword=&myuid=1847&mode=view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950938586009--%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ED%95%98%EB%A9%B4-%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D%94-%EB%82%B8%EB%8B%A4-%EC%A7%84%EC%8B%A4%EC%9D%80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사업소득금액은 소득금액증명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의 양식을 보니,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과 위의 블로그(삼쩜삼, 한국납세자연맹)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러 님
조회 : 3110건
답변 : 2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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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결국 건강보험공단이니 보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따라가는게 맞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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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김현철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소득금액 증명원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3의 답변내용에도 이월결손금 차감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액을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결손으로 신고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업무처리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므로 공단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좋으며,
저도 해당 사업연도 결손시 사업소득금액이 부(-)의 금액이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분은 차연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정보는 신고소득에 기반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순사업소득'이 아닌 '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순사업소득의 마이너스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실제 소득 상황, 사업 소득의 세부 내역, 이월결손금의 적용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모든 정보가 100% 정확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참고자료로써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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