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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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불균등증자로 인해 발생한 회계상 처분손익(지분법평가손익포함)을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무조정 할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유보)를 하고 나중에 실제 처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을 해서 추인해서 해당 내역을 처리하면 될까요????
    사* 님
     조회 : 1412건 답변 : 2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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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보통의 경우 처분손익은 세무조정 없고, 평가손익은 유보처분하고 처분시점에서 추인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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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불균등증자가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① 주주 구성에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균가액보다 높은지 낲은지
    ③ 실권주를 재배정하는지 실권처리를 하는지 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시 회계상 처분손익과 다르게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평가손익을 미실현 손익에 대한 유보로 처분하고 나중에 처분시 추인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상 불균등증자로 인한 처분손익(지분법평가손익 포함)은 세무조정과정에서 보통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그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그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인해서 해당 내역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세무조정이 거버넌스나 세무전략, 회사의 경영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무실이나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인세법 및 이에 대한 해석규칙, 기획재정부의 세무조정 관련 고시 및 판례 등을 참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지켰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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