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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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소송을 3년전 부터 하셔서 소송에 필요한 돈을 제가 다 냈습니다.
아버지는 소득이 따로 없으셔서 농지가 팔리면 갚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곧 농지가 팔릴 거 같은데 저도 대출을 받아서 빌려드린거라 대출이율 5.5% 보다는 높게해서 받아야 하는데
10%처럼 높게 해서 받아도 될까요?
3년 동안 30번 넘게 천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여러번 빌려드려서
하나하나 차용증 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현 님
조회 : 453건
답변 : 4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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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이자율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 5.5~6% 사이로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가급적 5.5^^
한번 계약서 작성하시고 상시 추가 시 첨부한다고 하시고 뒤에 차용일자 금액 목록을 별첨하는걸로 하시어서 업데이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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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시세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어 빌려드린 금액 총액 등을 알아야 세부적인 내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은행 대출금리 등을 적용하며, 말씀하신 대출이율 5.5%보다 약간 높게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금액이 클 경우 10%로 받게 되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10%를 적용해서 받게 되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으므로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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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을 높게하여 받는 부분은 비영업대금이익 신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번 소액으로 빌려 주셨다면,
포괄적인 차용증을 써 놓고 그 범위안에서
빌려가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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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과거 아버지에게 이체한 자금의 내역 및 대출이자의 상환내역을 모두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회수할 원금 및 이자의 산정근거에 대해 자료를 구비해 두셔야 증여 무신고의 리스크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에 대한 이율 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협의 사항으로 법적으로 특정한 규정이 없어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율이 너무 높으면 고리대금이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 이륙금, 이자율, 상환기간과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따로따로 작성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총 금액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을 명시한 하나의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실제로 건낸 돈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은 꼭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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