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동업시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중 어떤게 좋은가요?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석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는 문의내용이니 저 말고도 다른 세무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1안] A, B, C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지  or [2안] A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B, C 는 직원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지?

(1) 세율 부분
1안인 공동사업자로 하게 되면 소득분산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2안으로 하게 될 경우에도 설정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두 대안 모두 세율이 낮아지는 소득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1안의 각 A, B, C가 5천만원씩 소득을 나눠가지지만  2안의  연간 순이익은 가정의 1억 5천만원에서 B와 C가 가져가는 근로소득만큼 빠지므로 근로소득으로 5천만원씩 빠지면 결국 A명의의 사업자는 5천만원만 이익이 남게 됩니다.

(2) 관리부분
1안은 실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면서 이익에 대한 소득분배가 자동으로 정산이 되지만 2안은 설정된 근로소득금액과 실제 벌어들인 이익금액을 3명으로 나눈 금액의 차이가 벌어지므로 매년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안보다 관리부분에서 불편하며,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요청하여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차액만큼 프리랜서로 지급명세서를 발급하던지, 아니면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던지 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해야 합니다.

(3) 감면요건 유지 부분
공동사업자 중 1인만 감면대상인 경우 최다지분권자가 되어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최다지분권자 비율만큼만)
감면요건 유지를 위한 사업자 등록 설정은 2안의 경우가 편리합니다.

[장, 단점]
절세를 위하여는 2안의 방법이 좋으나, 이견 없이 균등하게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데는 1안의 방법이 좋습니다.

2안으로 절세를 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하면서 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좋아보이나 이에 대한 추가 수수료 지급 등 문제가 있으며, 
4대보험료는 정확하게 안분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날 경우 2안으로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고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고려하여 정산하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1안의 장점으로는 소득을 각각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어 나중에 분쟁의 위험이 적다는 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꾸준히 동업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는
1안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정산을 위해 추가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각자가 회사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대상 사업자가 34%의 지분율로 1% 지분을 더 가져야 감면이 가능하며,  50% 또는 100% 감면이 가능한 경우 감면이 가능한 사업자의 장점을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데는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34%의 지분율만큼만 감면대상이 되므로)

1안과 2안의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 및 상담을 받아보시고(이런 사업방향 결정에 대한 부분은 단순 채팅상담이 아니라 실제로 유료로 사업장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방향 결정의 부분은 명확한 답이 없고 구성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보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라면 수입금액을 안분하는데 있어서 모두 약정비율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소득세 감면을 위해 1인을 대표자로 두고, 2인을 근로자로 둔다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습니다.
1인을 대표자로 둔다면 소득세는 감면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대표가 부담하게 되는 건강, 국민연금에 대한 정산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2인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추가납부세액은 각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견이 충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소현 · Answer

일반적으로 감면이 들어가는경우 감면세팅 후 타 동업자를 직원등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중인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계산비교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출뿐아니라 순이익등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라도 창업지역에 따라 50~10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A가 단독대표인 경우 A의 지분율이 50%이상이거나 청년 아닌자와 50%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대표인경우에는 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 대리인과의 상세한 계산 비교: 계약 중인 세무 대리인에게 매출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순이익 등을 기반으로 한 세부적인 계산 비교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시나리오에서의 세금 부담과 혜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전략의 복잡성: 1인을 대표자로 하고 나머지를 근로자로 등재하는 구조는 소득세 감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정산과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과 관리적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복잡성: 대표자와 근로자 구조는 사업 수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분배 방식,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 등은 개인별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사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명확한 합의와 계약이 필요합니다.

결국, 감면 혜택을 최대화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각 참여자 간의 공정한 이익 분배를 도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구조 결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세금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팀 내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무 대리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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