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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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세대주)은 공무원연금수급자이고, 동거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70 정도를 송금 받고 있습니다.
*동거인은 개인사정상 이혼한 전남편입니다.
규칙적인 입금내역인데, 이것도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계좌이체 시 메모에 생활비 등을 기입하면 추후 생활비 목적 등을 소명하기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님
조회 : 1274건
답변 : 4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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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동거인이 아니고 배우자라고 한다면 생활비로 보아
사회통념상 타당함 범위내의 생활비는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동거인이라면 엄격하게는 생활비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부분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적상 배우자관계마저 단절 되었기 때문에 증여공제도 하나도
못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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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생활비등으로 기입을 하여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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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수입으로 인식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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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실질적으로 동거하고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증여세 등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입금행위만으로 정확한 세법적 구분이 어렵지만, 유선상으로 이해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동거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는 세액의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상당한 금액으로 일정한 도대체된 '이익'의 성격이 있으면 이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정기적ㆍ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메모를 통한 구체적 소명은 필요에 따라 상황에 알맞게 해야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절한 세금처리를 위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언이 종합소득세계산에 도움이 될 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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