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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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에 3000만원 빌리고 갚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법정 이자 4.6%를 준수해야 하며 돈을 빌려주었다 받은 사람은 이자에 대해 27.5%의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봤는데 3천만원 같은 소액도 해당되나요?
상기 기입한 이자율과 소득세를 내야하는 금액 범위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정*희 님
조회 : 3474건
답변 : 1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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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상
3천만원을 빌리고 갚은 것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4.6%의 이자를 감안한다면,
1년 이자는 1,380,000원이고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25% 345,000, 지방소득세 2.5% 34,500
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에도 법적으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준다면 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약속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하며,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22% 프러스 종합소득세를 적용하여 총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3000만원 같은 대출금액의 경우, 그리고 가족 간 대출인 경우, 실제로 이런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며, 개인 간 소액 대출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상 이자율 기준 타당 범위는 연 24%까지입니다.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면 고리대금업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단순 참고용이며,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적은 내용이므로 실제로 돈을 빌릴 때에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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