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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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크림 / 솔드아웃 등 리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및 세금 문의드립니다.
23년 7월부터 국세청 법 개정으로 인해 중개 플랫폼 판매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1. 23년 7월부터의 매출이 8000만 원이 넘는데, 간이 사업자를 등록하여 23년 7월부터의 세금을 납부하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일반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2. 만약 일반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면 청년 사업자 세금 감면 해당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사업자 등록 시 사업 개시일은 23년 7월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등록 시점으로 하면 될까요?
4. 올해 신고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7월~23년12월은 미신고 가산세가 나오는 게 맞나요?
5. 세무사 분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준비해야 할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 님
조회 : 717건
답변 : 3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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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시 신규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실제 사업활동은 23.07월 시작으로 현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답변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분류에 관계없이 청년사업자 세금감면은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는 것이 23.07월부터라면 해당날짜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4)
안타깝지만 미신고가산세 역시 과세됩니다.
다만 미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24.02.25) 신고시 50%가 감면되므로 빠르게 진행하실 경우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5)
현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매출자료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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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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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1. 부가가치세법 8조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최초 과세기간에 대해서 수입금액의 제한 없이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2023년 하반기의 수입금액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업이 개시된 날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4. 23년도의 실적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도 미등록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5. 실제 매출자료 및 사입구조(주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 적격증빙 수취방법 등)을 바탕으로 상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간이 사업자는 연간 영업 수입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되므로, 23년 7월부터의 매출이 8,000만 원이 넘는다면 일반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청년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청년 사업자의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1인 창조기업, 18세~34세,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안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사업 개시일은 통상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날로 설정합니다. 최초 판매 활동을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로 보통 인정됩니다.
4. 매출 발생 시점이 2023년 7월이고 12월까지 이후 매출이 없다면, 2023년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기한은 2024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즉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미신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세무사와 상담할 시에는 매출 내역, 비용 내역, 국세 체납 내역, 상품 기입 내역 등의 재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사업자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혹은 세무 컨설턴트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외에도 요금표 등의 수입과 비용 관련 내용, 판매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