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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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목적으로 타인과의 자금 이체가 발생했었습니다.

    [상황]
    제 거래소 계정에서 타인 거래소 계정 코인 이체.
    타인 거래소 계정에서 코인 매도 후 현금 출금 후 제 계좌로 이체.

    이렇게 반복해서 제 돈을 다시 제가 받은거지만
    제 계좌에는 1개월에 걸쳐 대략 5억원 가량의 입금이 기록되었는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추후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수 님
     조회 : 3482건 답변 : 4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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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어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는 취지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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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타인으로부터 5억원의 금전을 이체받은 경우 금액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소명에 대한 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의 경우 증여후 반환이 이루어지더라도 각각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세법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차용증을 작성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쟁점코인을 상대방에게 잠시 대여하고 현금으로 회수한 거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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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당초 타인 가상화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부를 이전할 목적이 아니었고, 반환받은 금액 또한 별개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거래경위(당초부터 증여의사가 없었고 거래소 이벤트 참여를 목적으로 타인간 이체가 발생하였음)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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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5억을 입금하고 5억을 출금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소명안내문이 온다면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증여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선물을 받는 사람(증여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지만 이 경우의 자금 이체 상황에서는 세무상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실질적 고발인과 증여자 관계 : 만약 받는 사람이 세무상에서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그 가상자산이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판매로 인한 인출 금액 : 이 경우에도 가상자산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입금액에 대한 증빙: 일반적으로 대량의 입금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이 실제로 거래 목적의 입금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무 자문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 로펌이나 회계사에게 의뢰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세청 등과 직접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차후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이나 자산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조언을 위해 전문가(세무사, 복리후생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세히 상담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로, 추후에는 이런 형식의 거래는 피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결국 관리가 불편해지고, 세무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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