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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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증금으로 대략 4.5-5억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제 이름으로 하고 거주할 계획인데
전세계약시 임대인에게
부모님계좌에서 입금하고
계약만료시 부모님계좌로 반환받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것 같던데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
므*잉 님
조회 : 10035건
답변 : 3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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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부모님 명의가 아닌 전세집의 보증금을 대납한다면 채무변제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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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에게 빌려 사용한 후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상환하는 자금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2억원 이하의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무이자라 하더라도 세무리스크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나
2억이 초과된다면 이자금액에 대해서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4년의 전세기간이라고 가정한다면 5억원 * 4.6% * 4년 = 약 0.92억원의 이자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빌리는 상황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일정수준의 이자는 부모님께 지급해야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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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박태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및 실거주는 본인명의이나 보증금 지급 및 반환을 부모님이 하신다면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에게 빌렸다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상환한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돈을 빌려준 거래(차용거래)라도 일정 금액 이상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에게 전세 계약기간 동안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 무이자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금액에 대해 차용증 작성 및 일정 부분 이상 이자금액을 지급하여야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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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서 대신 납부해주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름으로 입금하고 반환받도록 하실 경우, 부모님 타계 등으로 상속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전세금 대납 사실을 명시하고, 반환 시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 대납자인 부모님 계좌로 돌려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부모님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조사하였을 때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금증서, 계좌이체 내역, 대출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을 대납해주셨다면 전세자금 대납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납 동의서는 전세자금을 대납한 사람이 자신이 낸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불명확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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