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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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몇년전 분양가 2억 상가를 계약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 55만원
상가담보대출로 8400만원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고 필요경비 인정을 받는데
최근 이자(6%)가 너무비싸서 아파트 담보로(4%)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2%정도 유리한데,
이럴경우 아파트 담보 대출이자를 상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실히 상가대출에 대한 비용이나, 담보가 아파트라 조심스럽습니다.
애매한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상******자 님
조회 : 2313건
답변 : 4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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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가 담보 대출을 받으셨다는 것은 사업자 대출이라는 형태인데
주택 담보대출의 형태로 하게 되면 사업과 무관한 대출이라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계약을 하신다면 신규 사업자 대출을 내시고 신용보강을 대표자 개인 주택담보 형태로 신용을 제공하여
이자를 낮추고 받은 대출이자로 상가담보대출을 상환하면 신규로 받은 사업자 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대출의 형태를 개인 대출 (사업자 대출 X)- 아파트 담보대출 변경하시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자 대출의 형태인데 담보만 변경하는 형태면 가능하며, 대출의 형태가 사업자 대출인지가 관건입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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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실질적으로 상가취득자금으로 쓰였더라도 담보물건이 주택이므로 해당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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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담보와 관계없이 사업을 위한 대출금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임대업자가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 또는 그 대출금을 차환하면서 발생한 신규 대출금도 사업 목적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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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불산입되는 이자(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등)가 아닌 경우
세법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이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한다고 해서 그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대출의 목적이 상가 보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아파트 담보 대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아파트를 담보로 상가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은 대출의 목적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적절한 세무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금융사 업무규정 및 세법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으신데 불행히도 위의 내용이 공식적인 세법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결국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법률 전문가나 세무서비스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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