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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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하다 사업장이 보상지역으로 편입이되어 건물을 철거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중에 있는데 보상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김* 님
조회 : 6663건
답변 : 6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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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환급 대상입니다)
현재 영위하는 임대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알 수가 없으나
영위하시는 사업이 과세사업이고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환급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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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변호사 선임비용이 현재 사업(임대업) 관련 비용인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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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관련 공제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비용은 오히려 양도세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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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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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소재한 사업장이 같은 법에 따라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 [법령해석과-1698]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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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5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은 현재 영위하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이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의 경우 감액되는 부가세는 매출이 발생한 금액에 적용되므로, 현재 임대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