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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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경우 2020년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법인 창업 및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운영 및 영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며 제 지분과 공동대표 명의만 올라가 있고 따로 해당 사업에 관여 및 수익을 얻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의 명의로 개인 사업자 및 창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창패를 받을 수 있는지 유무와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1989년생으로 현 만 35세이며 군대는 공군으로 2년 조금 넘게 다녀온 상태입니다.
2020년 창업한 법인에서는 실제 운영중인 대표의 이름으로 청년창업감면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훈 님
조회 : 947건
답변 : 1건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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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은 별도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의 사업이 완전히 독립적인것으로 볼수있는경우에 한합니다
구체적인사실관계가 필요하나 기존법인과는 별개로 운영하는것으로 보여 타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창패(예비창업패키지)를 받으려면 창업에 대한 검토 및 계획 단계인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창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미 법인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예창패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창업 감면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이며 연령제한(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기업가 등록금융기관에서 창업자금을 기탁받아 창업한 경우에는 39세 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29세 이하)에 해당되고, 창업 후 5년 이내이며, 예정 사업연도의 소득이 대부분 창업과 관련된 소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감면이 가능한 창업세액 감면 사업유형(예:연구개발, 창작, 창업 및 선진식생산유형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창업자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군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추가 1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인 대표로서의 역할이 없어도, 법인의 공동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 만으로도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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