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 임차인 월세 자취집 사업자등록관련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사업자등록 부모님명의 임차인 월세 자취집 사업자등록관련
올해 고등학교 1학년되는 학생입니다.
헬스장이 원래 집보다 멀고 학교통학도 불편해서 자취집을 부모님명의로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임차인)
해외구매대행/국내위탁판매 이 2가지를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피해갈만한게 있을까요?
집 계약할때 사업자등록 한다는 말을 안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부동산업자분이 말하셨javascript:void(0)는데
이거도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최*용 님
조회 : 1050건 답변 : 3건 24.02.24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5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하는 건물이 오피스텔이라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용도가 주택은 상관없겠지만,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상가가되기도, 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부동산 명의의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임차인이므로 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 주거지인 경우에는 주택주거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주거용 계약을 해지하고 상업용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주거용 계약과 사업용 계약은 필요한 내용이나 이행하는 의무 등이 달라 이중 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 명의로 자취집을 빌리신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원하신다면 부모님 명의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생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부모님 명의의 자취집 배달 주소를 사업 장소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자취집을 본인 명의로 옮기고, 옮긴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2)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세무서나 행정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답변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