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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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도 12월에 부가세 신고를 1월에 마감했는데요, 당시에 세금을 납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업무 파트에서 당시에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 했어야 하는데, 공제처리했다고 수정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왔습니다.
12월에 매출세 1000원, 매입세 800원으로 2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못 공제처리한 부분을 공제부분에서 차감시키니 매출세 1000원, 매입세 750원으로 250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월 25일에 200원을 납부한 상태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50원+가산세(납부지연-(신고불성실_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를 추가납부하면 끝나는것일까요?
추가로 12월 신고당시 전자신고로 공제를 받았었는데, 수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내용이 없어 만원을 더 내야하는데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사실 지난번에 공제액만큼 안내고, 이번에 납부하면 총액은 0원일 것 같긴한데...제가 입력을 못하고 있는건지 확인차 함께 여쭤봅니다)
홍* 님
조회 : 2915건
답변 : 2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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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200원에서 250원으로 5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50원에 해당하는 ① 본세와 ② 과소신고 가산세 및 ③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하면 끝납니다
(문의사항에 작성하신 절차의 괄호가 어떤 뜻인지 몰라 제가 별도로 답변에 작성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홈택스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분이 해당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신고서 작성하면 계속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세무대리인 명의 또는 타인의 홈택스 계정으로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이 수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가 반영이 안되도록 설정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서 해당 항목이 계속 비활성화 되어 있다면 그렇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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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50원 +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4조 8에 의하면 수정신고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시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3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인 과세표준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줄어들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즉, 매출세 1000원, 매입세 750원으로 변경되어서 추가로 50원을 더 내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수정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출 후 주어진 가산세율을 적용시켜서 납부해야 합니다. 과오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데 해당 비율은 복잡하므로 사업체의 세무사 또는 세무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로 공제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출직접공급 및 수출면세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 것이라면 수정신고 시에 이를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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