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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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업종코드 701400 / 주업태명 학교,부동산업 / 주종목명 교육,임대(701400)
으로 되어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부동산업은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부동산업으로 되어있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흠 님
조회 : 2629건
답변 : 1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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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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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 내용 및 정확한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1. 중소기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업.
2. 법정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 세제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설명해주신 '학교, 부동산업'이라는 주업태명이 어느 한 업태, 즉 학교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업태를 말하는 것인지, 두 업태를 동시에 포괄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은 법정 업종 중 하나이므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학교'라는 업태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교육업은 소득세 감면 대상 법정 업종에 속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와 업태명이 어떤 업태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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