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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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어머님께서 프랜차이즈 가게 하나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딸인 제가 23살이니까 청년창업이 지원도 많고 세액감면도 5년동안 50프로 감면되는등 혜택이 많아서 어머님은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가게가 처음부터 제가 하려는 가게도 아니였고 그저 어머님이 하시는 일 도와드리는 입장으로 따로 취업준비를 할생각이였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내는걸 원치 않습니다.
    어머님이 한부모가장이신데 한부모창업 혜택은 많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개인사업자로 나가는 세액이 꽤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히 청년창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지원 받는게 차이가 큰가요??
    그냥 제 이름으로 사업자 내는게 최선일지 여쭤봅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김*혜 님
     조회 : 325건 답변 : 2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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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창업 관련하여 명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절세를 위해서는 감면이 가능한 따님꼐서 사업자를 내신 경우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타인인 경우 세무서 적발시 타인명의 사업자 등록 가산세 및 조세벌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한 경우 실제 취득한 회사와 4대보험을 중복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4대보험 중복 신고 관련하여 근무하는 회사에 따님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 경우 진행하면 큰 무리 없겠으나, 일반 회사 등에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

    사업자를 내었을 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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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소득세 절세를 위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해 적격증빙 수취를 빠뜨림 없이 한 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신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어머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지원,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을 시작하는 1차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 지원을 받게 되면 개설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므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개인의 사정과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누가 갖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이 개시되면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그 명의인 사람에게 도래하게 됩니다. 만약 어머님 명의로 창업을 한다면 세금문제나 사업의 책임 등 모든 것이 어머님에게 도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받아 제 명의로 사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의무가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더불어 개인의 상황 및 계획을 동시에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님이 고민하시는 상황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반으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결정하실 때는 본인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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