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와 통장명의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본인명의의 사업자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

나중에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세금을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처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하 및 입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사업을 하신다면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입금계좌 설정하시고

질의자분이 실제로 사업을 하신다면 질의자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입금계좌를 설정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을 간략히 하자면 사업주와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계좌는 통장명의가 대표자와 동일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입금액이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형식상 증여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에 관여하고 본인도 함께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를 추천드리며,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수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사업주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자의 명의와 사업용계좌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계좌가 다른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이외에도 증여세 및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관련된 입금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 운영과 관련된 금융 거래는 투명성과 세무 처리의 정확성을 위해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 관리의 투명성: 사업주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면,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정확한 소득 및 비용 계산에 도움이 되며, 필요한 경우 세무 검사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적 요구사항 준수: 일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계좌가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거래의 명확성: 사업주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사업과 개인의 금융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재정 관리와 사업 재정 관리 사이의 혼선을 방지하며, 재무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통장 명의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사항입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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