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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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관계인 간에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이에 세법상 적정임대료를
제3자와 거래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장물건 기준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에금이자율(현행 2.9%] 산식에 의거 산출하면 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공장물건 기준시가를 ① 감정평가금액 과 ② 부동산별 기준시가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국세청 표준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김*준 님
조회 : 2576건
답변 : 1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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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법상 적정임대료는 시가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위 공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위 공식은 세법상 기준입니다.
2. 위 공식에서 기준시가는 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일반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물론 특정 오피스텔등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보통 '공장물건 기준시가 × 임대율'로 산출합니다. 이 때 임대율은 종합부동산세 매기준이나 지방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제3자와의 시가를 부여 받은 가치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가가 분명하지 않아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물건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정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한 산식으로 보면, 감정평가금액이나 부동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국세청 표준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과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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