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를 경영시 봉사료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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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지급명세서 유흥업소를 경영시 봉사료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흥업소를 경영시

봉사료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봉사료 중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법127조 8호, 영184조2)2) 집행기준 127-0-2 에서는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1)과 2)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영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집행기준 127-0-2②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등에 그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경*인 님
조회 : 731건 답변 : 2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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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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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조문은 모순된 것이 아니며, 찾아보신 본법과 시행령 모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모두 봉사료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 기타소득과는 달리 별도의 5%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도록 법 조문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으로 5% 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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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 주신 두 규정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법 제127조 및 영 제184조의 2의 경우에는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계상하는 경우"라는 상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즉 봉사료를 별도로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표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때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2) 집행기준 127-0-2는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구분하여 계상하는 경우 중, 공급가액의 10%를 넘는 경우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1번 규정과 같은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규정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 제127조 및 영 제184조의 2의 규정을 따르고, 이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자세한 양식 및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회계사나 세무청 등에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