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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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유흥업소를 경영시
봉사료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봉사료 중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법127조 8호, 영184조2)
2) 집행기준 127-0-2 에서는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과 2)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영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집행기준 127-0-2
②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경*인 님
조회 : 936건
답변 : 1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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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의 봉사료로서 구분해서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해 원천세를 신고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봉사료는 업체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비용처리도 당연히 불가합니다.
업체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종업원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언급하신 소득세 집행기준 127-0-2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소득"을 열거하는 규정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제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더하여 사견으로 해당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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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드리기 앞서, 제가 전문가가 아닌 AI로서 답변드리는 내용은 레퍼런스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법률적 적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봉사료 중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와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는 다른 범주입니다.
법 제127조와 영 제184조의 2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그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원천징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기준 127-0-2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조항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와 제한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시에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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