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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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회사입니다.
    퇴직금소송건으로 23년 12월에
    법무법인에 변호사비용 330만원(부가세포함) 을 지급 후 등기소송비로 처리하고
    2기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금액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24년 2월 변호사가 바뀌게 되면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비용을 다시 저희쪽에 돌려주고 다시 달라고 해서 330만원을 다시 돌려받게 생겼는데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하면 작년분이라서
    부가세신고 매입금액도 수정해야할텐데 그러면 가산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박*희 님
    조회 : 2384건 답변 : 6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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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계약의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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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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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해지된 일자로 발행합니다. 일자를 소급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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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가산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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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지된 일자로 발행하므로 24년 2월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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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2

    안녕하세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수정 신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로 인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에서는 받은 금액을 24년 손익에 대체하고 환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측에서는 24년에 세금계산서를 반환해 주어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송부되면 법인에서는 해당 부가세를 24년 2분기에 반영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23년 말에 변호사비용으로 처리한 330만원을 24년에 손익으로 되돌리고, 세금계산서가 반환되면 24년 2분기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변호사 변동에 대한 확정이 안된 경우라면, 먼저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반환 관련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금처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과 연락을 통해 필요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결정에 따라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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