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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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는 간이과세자라 부가세를 안 받다가
당해에 들어서 과세 사업자인 것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줄테니 부가세 만큼 돈을 더 지급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부가세 없음이 임차료에 써있기는 합니다.
Q1. 계약서를 정정하여 돈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 까요 ?
Q2. 기존 금액으로 진행하되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요청 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는게 맞을까요?
유*연 님
조회 : 842건
답변 : 5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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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임차료와 함께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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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계악서에 위배하여 추가임차료(부가세등)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기존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야겠네요. 매입자발행세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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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9
안녕하세요 ㅎㅎ
두가지 질문에 대해
정리하여 답변 드립니다 ~!
정정해서 부가세만큼 더 지급하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더 지급하신 부가세만큼 그대로 부가세 신고시 내야할 부가세에서 차감 혹은
환급이 가능하니 금전적인 손해는 전혀 없으세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지급하신 임대료에 대해 경비처리할 때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부가세 10% 더 주시고 세금계산서 월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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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1. 임대인과 합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이후에도 거래상대방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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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2
안녕하세요
계약 내용의 우선: 계약서에 '부가세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조건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사유의 검토: 임대인이 과세 사업자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 변경이 계약 조건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과세 사업자 전환은 임대인의 사정에 속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전에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및 조정: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임대인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이며 계약서에 부가세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부가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님의 임대차 계약 상태가 계약서에 적혀진 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후의 상황 변동에 따른 추가 요구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A2. 기존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되, 임대인이 과세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상기로 언급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알려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