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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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사(물리치료,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등) 직업능력 향상 목적으로 교육 서비스업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1. 20명 정도의 스터디 구성원으로 시작해 교육을 듣고 몇 년 후 국내에서 강의를 직접하고 싶습니다. 당장 교육서비스업 법인등록이 필요할까요?
2. 법인 설립 시 교육장(사업장)등록이 필수일 때 당장 사업장을 구하기 어려워 대학교 실습실을 대관하여 교육할까하는데요, 사업장을 개인자택으로 등록 후 대관하여 교습소를 운영해도 되나요?
3. 또한 교육시 발생하는 교육비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밍*고 님
조회 : 230건
답변 : 2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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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1.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법인 및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교육청 인허가를 받으면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법인세는 납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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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단순 서면질문보다는 법인설립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를 내는 내용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세무문제가 많이 달라질수있습니다.
전국구로 관리중이며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교육을 듣는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듯하나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금액을 프리랜서로 받아도 상관은없겠습니다.
2.서비스업의 경우 자택도 많이 받아주는 편이나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한번 문의하시는게 조금더 정확할듯합니다.
일단 등록이 가능하다면 주소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도 변경해야해서 법무사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점이 있습니다.
3.교육시 발생하는 교육비라는것이 교육비를 지출한다면 비용처리항목 교육비를 받는것이라면 매출로 볼수있겠고 그에대한 세금은 납부하는것이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서비스업 이슈는 면세가 가능한지가 있고
세제혜택에서는 감면은 받을수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명의 스터디 구성원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 법인 등록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거나 교육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신뢰성 및 법적인 측면에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장 등록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장소를 가리키므로 대학교 실습실을 대관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이 사업장이 됩니다. 개인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집주인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교육비는 모두 수익이므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의해 인정받는 합법적인 사업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데 필요한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법률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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