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자 신고 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김현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근로소득부분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되며 이 종합소득이 과세표준 과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현재 만 36세 군필인데 올해 서울(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를 내면 내년 종소세 신고시 청년사업자 세액감면 50%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군 복무기간을 가산해야 합니다. 만 나이 해당여부는 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는 한번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군 복무기간을 차감하고 만34세 이하가 되는지 여부)

3.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비상주 사무실로 계약하고 세액감면 혜택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생거래 업무 특성상 사무실 방문할 상황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지?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면 상관이 없곘으나 감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나중에 적발시 감면이 배제되고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에 대하여는 알고 계셔야 하며, 전자상거래의 경우 비상주사무실로 계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타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 네. 군 복무기간을 고려한다면 나이요건이 만족되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해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업장주소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향후 조사과정에서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2)
네, 질문자님께서 병역 기간을 고려할 경우 청년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업종에 따라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하실 때 업종코드를 유의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정보통신업 분야로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3)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등록하실 경우 100%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영향을 미칩니다. 누진세율 적용때문입니다.
2. 과밀억제권역내의 청년창업이고, 업종이 적정하면 가능합니다.
3. 실제로 사업장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소현 · Answer

1. 네 기본세율이 함께 올라가게됩니다. 2. 군경력 제외후 만34세이하라면 가능합니다. 3. 비과밀 비상주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현우 · Answer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근로소득이 과세표준 및 세율에 영향을 끼칩니다.

2. 감면요건(업종, 최초창업 등)을 충족한다면 50%의 감면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감면을 목적으로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에 사업자등록을 이행하는 경우 추후 과다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와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는 귀하의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총 소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병역 기간을 고려한 나이 계산에 따라 청년 나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을 이행한 남성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계산 방식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은 특정 업종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정보통신업 분야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에 주의하여, 해당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사업자등록: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0%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 업무 특성상 사무실 방문이 적다면,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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