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빌라5채 등록임대 10년후 매도시 양도세중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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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빌라5채 등록임대 10년후 매도시 양도세중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목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빌라5채 등록임대 10년후 매도시 양도세중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2025년중반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안한다고 들었지만, 10년후는 모르는 일이라...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후 등록임대주택 5채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10년후는 모르는 일이라 현행법 기준으로 등록임대주택 10년 임대후 매도시 양도세 중과가 있는지 혹은 일반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김*봉 님
조회 : 816건 답변 : 1건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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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답변 작성일 현재 현행법 기준으로, 2018년 9월 13일 이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하여도 중과세배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취득일 등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주택 취득 및 등록 등을 고려하시는 상황이라면 유예기간이 지나면 중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인근 세무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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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항은 시기와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2년) 법령에 따르면,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운영하고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법률이나 정책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0년 후의 매매 가격, 보유주택 수 등 많은 변수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래의 변동 사항을 고려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 혜택과 관련된 법률은 시기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