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문의 및 청년창업

Question

이상덕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덕세무사사무소입니다. 
인테리어 소품 가공 소매관련해서는  아래의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523292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3961 : 장식용품 소매업(모조 장식품, 액자, 조화 등)

A1. 업종은 위 장식용품 소매업으로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더라도 B2C(크몽,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판매)가능합니다. 
자체기획 상품(OEM)으로 할 경우 [369501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을 주 업종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A2. 자체기획 상품(OEM)으로 할 경우 [369501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을 주 업종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조원가명세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주가공 및 원재료 계정의 안분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필수로 합니다.

A3.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하여 신규 개업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판단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

Q1. 이때 업종은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로만 하면 될까요?
혹은 제조업을 추가해야할까요?
[답변] OEM이 제조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도소매업으로 됩니다. 해당 기준에 대한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셨는지 사실판단 사항이라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하셨기 때문에 제조업이 가능한 경우라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도소매업은 감면대상 X)

Q2.제조업을 꼭 추가해야 한다면, 제가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간이사업자'로 운영하고 싶은데,가능한 제조업 코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조업 코드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판매하려는 제품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코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  [369501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이 가능한 업종코드가 될 것 같은데요, 제조업의 경우는 집에서 간이가 되는지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제조업은 보통 간이로 사업자를 안내줍니다)

Q3. 제가 '전자상거래소매업'을 폐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제조업' + (부)'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 거주 청년이라 50%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답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올리는 매출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혜택을 원하신다면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박현우 · Answer

1. 위탁생산에 대해 제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종합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달리 판단합니다.
다음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판매자의 상표를 부착하는지
(2)원재료를 판매자가 제조자에게 제공하는지(부가가치세법에 한함)
(3)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지
(4)제조자가 국내 사업장을 둔 업종인지(조세특례제한법에 한함)

2. 369501 업종코드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적용 불가합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에 명시된 업종이 아닌 제조업은 일반과세자로만 등록 가능한데, 해당 업태는 명시된 업종이 아닙니다.

3. 상기한 제조업 요건에 부합하고, 기존 영위하던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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