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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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병원에서 네트로 근무하던 의사에게 높아진 소득세에 대해 현병원에서 부담을 갖는다면
    근로자와 협상 시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는게 양쪽에게 좋은 지 궁금합니다
    최*재 님
    조회 : 429건 답변 : 5건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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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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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전 병원에서 네트제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사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전에 근무하던 병원의 급여에 대한 부분과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급여를 합하여 연말정산시 높은 금액을 추가부담할 수 있어

    이전 근무한 급여분에 대한 부담금은 현 병원이 아닌 의사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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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넷급여 계약시 중도퇴사 후 재입사로 인해 추가징수세액이 많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거나, 전직장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한도로 전 사용자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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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제이든 그로스제이든 소득세는
    본인이 수령하는 총급여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어쩔수 없다는 취지로 설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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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이전 병원에서 네트제(연봉 계약제)로 급여를 지급받고 중도 퇴사한 후,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의 연말정산 문제는 주의 깊게 다뤄야 합니다. 의사가 이전 병원과 현재 병원에서 받은 급여를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높아진 총 소득에 따라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근무한 급여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의사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합리적인 접근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법 원칙: 개인의 소득세는 해당 개인의 총 소득에 기반하여 계산되므로, 각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성: 각 병원은 해당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의사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행정적 단순화: 의사 본인이 이전과 현재의 급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관리함으로써, 병원 간의 복잡한 재정적 조정과 행정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취할 때, 중요한 것은 의사와 현재 병원 간의 명확한 소통과 합의입니다. 의사가 이전 병원에서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새로운 병원과의 계약에서 이를 고려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미래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기대와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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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 전직장에서 받던 임금보다 넷페이가 적다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협상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급여조정: 새로운 병원에서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졌다면, 이를 보정해줄 수 있도록 기본 급여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 혜택: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 혜택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인 4대 보험료,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3. 세무상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소득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4. 계약조정: 처음 계약 시 급여 외의 다른 이익(보너스,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복지를 고려했는지,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협상은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감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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