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가가치세 폐업시 부가세 납부 의무
  임차인 분이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다 정산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분이 자기는 폐업을 해서 부가세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계산서 발행을 해왔고 그 부분에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고 전에 다른 분이 폐업 했을 때도 계산서 발행을 했기에 당연히 계속 발행을 했고 부가세 납부도 다 했습니다. 폐업하면 임대료에 대해 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고 납부 의무도 없는 게 맞나요?
  김*아 님
  조회 : 2046건 답변 : 6건 24.02.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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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9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번호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주민번호로 발급을 하시고 부가세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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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임차인이
  폐업하는지와는 상관이 없고, 임대를 주고 있었다면
  (임차인이 임차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하고
  부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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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계산서(수익형 상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폐업한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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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차를 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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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폐업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초 임대차계약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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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폐업한 사업자가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계속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한 후에도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임대인은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임차인은 필요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고, 올바른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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