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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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금액 실수로 적게 발행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하면서 발견했는데요 ㅜㅜ혹시 이런 경우에 가산세 얼마나 나올까요?(천만원정도 과소 발행했음) 이제 추가발행이나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나요?
    찾아보니까 가산세 20%면 200만원 되네요 ㅜ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켈* 님
    조회 : 3535건 답변 : 5건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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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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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발행없이 현금으로 매출을 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벌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발급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여 감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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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현금영수증 미발행(또는 과소발행)가산세는 10일 이내에 정정하여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수정신고한다 하더라도 감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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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고,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적금액이 아닌 건당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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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거래별 10만원 이상 여부 확인: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된 거래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각 거래별로 10만원 이상인 경우의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천만원의 과소 발행 금액이 여러 거래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 거래별로 10만원 이상인지를 구분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확인: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외로 매출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에 매출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 처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정 신고 및 가산세 감면 요청: 확인 작업을 통해 가산세 부과 대상 거래를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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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과소 발행에 대해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확실한 방법일겁니다. 기본적으로 과소 발행에 대한 수정신고기간은 발표날로부터 3년입니다. 지나치게 수정신고가 늦어져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는 즉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과세표준의 10∼4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 발행 누락에 대해 가산세 적용 경우는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마다, 그리고 각 과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세한 방법과 해결책은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 실수를 최소화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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