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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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크몽과 같은 전자책(과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입니다. 기존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가 최근 수익금을 판매 회원들에게 정산해주기 시작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번호를 등록한 회원에겐 수수료(판매금액의 1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매출액(부가세 포함)에서 수수료만 제한 금액을 전부 송금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에게 전자책 수익금을 정산해줘야 하는 경우엔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처럼 단순히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자진발급)만 발급해도 되는지요? 즉,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경우 3.3%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대신)만 발급하며 판매금액에서 제가 가질 수수료 10%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부가세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조*영 님
조회 : 1405건
답변 : 2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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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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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내용입니다.
전자책 판매에 대한 책임소재(환불의무 등)가 판매자 본인에게 있고 중개인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만 발급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해한 바로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많은 경우에 필수 사항이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 해석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저의 답변이 모든 경우에 대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접근법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법적 해석과 실제적인 세무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개인정보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복잡한 세무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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