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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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업종코드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했습니다.
최근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게되었고,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면세 사업자를 폐업신청하고 과세 사업자로 이어받는다면,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하니
혹시 업종코드를 변경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년에 억제권 밖의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세액감면 혜택을 100프로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용 님
조회 : 1143건
답변 : 3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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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3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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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해당 업종코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분되어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폐업 후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는 921505 업종코드로 창업한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921505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에 맞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주소지 또한 단순히 감면율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설정한다면 과세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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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위해서는 꼭 과세사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나눌 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법이기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최초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사업개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라도 기존 50%세액감면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업종코드 변경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변경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지방세무서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현저히 바뀌지 않는 이상 업종 변경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마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사업장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억제권 밖으로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자의 세액 감면 혜택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 감면의 세부조건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꼭 관련 규정과 법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억제권 밖으로 위치를 이동했을 때 세액 감면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에 대한 세부조건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원 조건 등은 지역 상황, 사업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창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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