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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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청약 당첨 7.5억되었으며 이 중 부모님께 4500만원을 빌려서 지금까지 9000만원 납입 상태입니다.
전매 제한이 이번에 끝나서 이 집을 7.5억에 그대로 부모님께 전매를 하려고 하는데
1. 4,500만원을 빌려서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을까요?
2. 매월 부모님께 50만원씩 자동이체 걸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 원금 상환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차용증 적으면 괜찮을까요?
정*욱 님
조회 : 397건
답변 : 3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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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차용이 맞다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는 내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간은 차용이 증여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2. 매월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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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1. 분양권의 전매를 통해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차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이긴하나 금액적인 수준에서 4500만원에 대한 세무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 실거래 조회 등을 통해 주의를 보다 요하는 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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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분양권 전매 시 증여세 문제
분양권의 전매 시 발생하는 프리미엄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께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시장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사이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증여세 부과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에 대한 증빙 자료의 중요성
특수관계인 간의 차용 거래에서는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비록 처음부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원금 상환으로 명확히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용과 상환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용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빙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상환 계획 등)의 준비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약 당첨되어 구입하신 주택을 부모님께 판매하는 경우 어떤 형식이건 간에 그 차액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증 또는 채무불이행 경우 법적 추심이 가능한 차용증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은행이체 등으로 입금 내역이 근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매월 부모님께 50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것이 있는 경우, 그것을 차입금의 상환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역시 또한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에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상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된 것에 대해서는 그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역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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