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파트를 매매하게 됐는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자금 돌려받는 날짜와 이번에 매매하게 된 아파트 잔금 날짜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서 어쩔수 없이 대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어머님이 7천만원 정도 줄테니 일주일 뒤 전세자금 들어오면 갚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될가요?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김*권 님
    조회 : 2016건 답변 : 5건 24.03.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세 발생 여부

    어머님이 일시적으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나중에 상환하기로 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환 약속이 있는 대출 또는 차용의 형태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환할 의사가 명확히 있고, 실제로 상환할 계획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금액을 대출 받았음을 명시하는 문서로, 대출 금액, 대출 날짜, 상환 조건(이자 유무 포함), 상환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차용증은 나중에 세무 당국에서 이 거래가 실제 대출이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가 아닌 대출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관련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고객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차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 소지는 크게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용증까지 작성해두시면 보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가급적 적요에 대여금 / 대여금 상환 등 상세하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자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며, 증여로 보지않는 반증사유를 별도로 제시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차용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가족과의 금전 대여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을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어머니께 빌리신 돈을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련하게도 본 조정은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준 돈이 1년간 유지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돈이 1년 이내에 되돌려지면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신고나 납세청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돈을 빌려준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편리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6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형제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율은 10~50%로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자의 처분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