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학원 학비+생활비 증여세 대상인가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별도로 수입이 없는 학생에게 생활비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미 충분한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직계비속에게 부를 이전할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3. 마찬가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해당 금액이 생활비를 지원한 것인지 부를 이전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4. 원칙적으로 차량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차량의 금액대와 해외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구매인지 여부에 따라 정상참작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5.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상 소유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누가 실제로 소유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독립하지 않고 별도의 수익이 없는 자녀의 학비 및 해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가정이 있고, 대학원을 다니지만 별도의 수익이 있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어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생활비 지원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자녀의 교육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한도의 부재와 사회통념상 판단: 증여세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와 생활비의 지원이 적정 수준 내에서 이루어지며 직접적인 교육비용이나 필수 생활비로 사용될 경우,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학생의 생활비 지원과 증여세 비과세: 학생이 별도의 수입 없이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지원으로 간주되어 증여세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받는 자금이 실제로 학생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생활비 지원의 증여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 생활비 지원이 실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지원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쓰인다면, 증여세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목적이 부의 이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와 증여세 과세 여부: 차량 구매를 위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 생활에서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필요한 지출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 구매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누가 실제 소유하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 또한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 내의 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다양한 증여 절세 방법에 대한 상담 해드립니다. 증여세 및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 매년 500건 이상 상속, 증여 ,양도 상담과 신고 □ 시뮬레이션을 통한 알기 쉬운...